“보이스피싱 대출금 개인회생, 실제로 가능합니다.”
월 53만 원씩 3년, 나머지 빚은 정리됩니다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을 받아 3,100만 원을 빼앗긴 의뢰인. 기존 카드 빚까지 합쳐 총 채무는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월 530,486원씩 36개월, 총 약 1,910만 원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 절차로 정리됩니다.
✔ 이 글을 읽고 나면
- 보이스피싱 대출금도 개인회생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사기 피해 사건에서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대출금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이 사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금리로 갈아타 드립니다” 전화 한 통에 3,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사는 60대 직장인으로, 월 소득은 약 196만 원이었습니다. 카드 빚 이자가 버거워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 대출을 정리하면 저금리로 다시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믿고 새로 대출을 받아 현금 3,100만 원을 여러 차례 건넸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대출만 남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직접 대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빚입니다. 사기범이 잡히지 않으면 돌려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출금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만 세 번, 법원이 의심한 4가지
보이스피싱 사건은 “돈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재산을 숨기는 것과 구별되어야 해서, 법원(회생위원)이 유독 꼼꼼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세 차례 왔습니다.
① 사기 피해가 진짜인가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에 수사기관이 보내는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 사기범과의 통화 목록 캡처까지 요구받았습니다.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도 피해 기록이 있으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② 대출금은 어디로 갔나 대출금 일부로 다른 빚을 갚은 기록이 있었고, 법원은 그 빚이 실제로 다 갚아졌다는 완제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돈은 아직 가진 재산으로 보고 갚을 총액(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③ 지인에게 빌린 돈은 진짜 빚인가 가까운 사람에게 빌린 돈은 법원이 가장 의심하는 항목입니다. 채권자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빌린 날짜·금액·갚은 내역 표와 실제 송금 기록, 독촉 자료(내용증명 등)를 요구했습니다.
④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재산으로 보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로진은 보정권고가 올 때마다 회생위원이 무엇을 의심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빠져나간 내역까지 대출금 사용내역표로 정리하고, 개인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혼자 서류를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진은 사건마다 의뢰인·변호사·직원이 함께하는 대화방을 열어, 법원 요구가 오면 그날 바로 필요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월 53만 원, 36개월이면 끝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총 채무 | 약 1억 4천만 원 |
| 월 변제금 | 530,486원 |
| 변제 기간 | 36개월 |
| 총 변제 예정액 | 약 1,910만 원 |
보이스피싱 빚으로 회생 준비 전, 이 4가지는 꼭 챙기세요
-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사기범과의 통화·문자 기록 캡처 보관
- 대출받은 날부터의 통장 거래내역 전체
- 대출금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면 완제증명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 재산, 빚의 구성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집니다.
“사기 빚도 회생 되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채무입니다. 명의도용처럼 본인이 계약하지 않은 경우는 금융기관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 사실과 대출금 사용처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범인이 안 잡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례도 범인 미검거 상태에서 수사기관 자료로 피해를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피해금을 돌려받으면요?
재산으로 보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숨기면 면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지만 실제 송금·상환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자 버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 보이스피싱 대출 때문에 매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
☑ 사기범이 잡히지 않아 막막한 분
☑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고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는 분
연체가 길어지면 독촉과 압류가 시작될 수 있어, 빨리 상담받을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거래내역, 경찰 신고 자료만 있으면 상담에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02-6956-4585
▶ 채팅 상담: 화면 오른쪽 아래 상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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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혼자 싸우지 않도록, 로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주명호